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아들이 선도를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실형 전과가 없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2019. 4. 21.자 음주운전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0.211%로 매우 높은 점, 불과 4개월 뒤인 2019. 8. 20.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총 4회, 그 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또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총 5회 처벌받은 전과가 더 있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2019. 8. 20.자 음주운전에 대한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법정형이 징역 2년 이상이므로, 원심은 작량 감경하여 최저형을 선고한 점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