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재심대상 약식명령 및 공소사실의 요지순번 사건번호 재심대상 약식명령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공소사실의 요지 소속 화물차 운전사 일시 장소 위반행위 1 2014고단770 1995. 11. 5. 23:53 경부고속도로 대구영업소 운행제한 위반 2 2014고단771 1995. 12. 22. 01:46 남해고속도로 마산검문소 운행제한 위반 3 2014고단772 1996. 1. 27. 18:19 호남고속도로 논산검문소 운행제한 위반 4 2014고단773 1996. 4. 3. 14:23 호남고속도로 동광주영업소 운행제한 위반 5 2014고단774 1996. 3. 14. 14:05 한국도로공사 구리영업소 운행제한 위반 6 2014고단775 1996. 6. 4. 21:00 호남고속도로 장성영업소 운행제한 위반 7 2014고단776 1996. 3. 27. 15:04 남해고속도로 마산영업소 운행제한 위반 8 2014고단777 1996. 7. 7. 22:02 호남고속도로 동광주영업소 운행제한 위반 9 2014고단778 1996. 4. 26. 00:39 사천시 곤양면 과적검문소 운행제한 위반 1996. 5. 15. 10:51 진주시 지수면 과적검문소 10 2014고단779 1996. 5. 9. 02:37 한국도로공사 군자영업소 운행제한 위반 1996. 7. 8. 18:16 한국도로공사 군자영업소 11 2014고단780 1996. 5. 18. 13:04 서해안고속도로 군자영업소 운행제한 위반 12 2014고단781 1996. 8. 30. 20:04 호남고속도로 정읍영업소 운행제한 위반 13 2014고단782 1996. 6. 11. 15:40 진해시 여좌동 2번 국도 운행제한 위반 14 2014고단783 1996. 9. 19. 21:40 호남고속도로 장성영업소 운행제한 위반 15 2014고단784 1996. 11. 7. 21:03 호남고속도로 장성영업소 운행제한 위반 16 2014고단785 1996. 11. 5. 14:01 남해고속도로 곤양영업소 운행제한 위반 17 2014고단786 1996. 5. 31. 13:46 한국도로공사 남인천영업소 운행제한 위반 18 2014고단787 1997. 1. 24. 01:47 호남고속도로 동광주영업소 운행제한 위반 19 2014고단788 1997. 3. 4. 16:57 경부고속도로 서울영업소 운행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