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3.경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피고로 하여 별지 목록 제1번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한 주요내용은 별지 이 사건 보험약관(이하 ‘이 사건 보험약관’이라 한다) 기재와 같다.

나. 피고는 2009. 5. 22.경 부천시 소재 피고 경영의 노래방 계단에서 미끄러져 넘어져 별지 목록의 제2번 기재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제4, 5 및 제6, 7 경추간판탈출증, 경추척수증, 우측 상지 불완전 마비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피고는 2009. 12. 4.경 원고에게 제4, 5 및 제6, 7 경추간판탈출증, 경추척수증의 후유장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원고는 2009. 12. 하순경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상 기본계약 보험가입금액 1,000만 원에 이 사건 보험약관 중 별표1 장해분류표(이하 ‘이 사건 장해분류표’라고 한다)상 ‘6. 척추(등뼈)의 장해’ 중 ‘심한 추간판 탈출증’의 경우의 지급률 20%와 ‘13. 신경계정신행동장해’의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 지급률 13%를 합산한 33%에, 이 사건의 사고 기여도를 60%로 하여 계산한 기본계약 후유장해보험금 198만 원(=1,000만 원 × 33% × 60%)을 지급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2010. 3.경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제4, 5 및 제6, 7 경추간판탈출증, 경추척수증, 우측 상지 불완전마비의 후유장해를 입었는데, 심한 추간판 탈출증의 장해지급률 20%외에, 일상생활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 지급률은 23%로 인정되어야 하고, 추가로 한팔의 3 대관절 중 1관절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의 장해지급률 20%, 우측 한손에 5개 손가락 모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