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일실수익 부분에 관하여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신체기능장애가 남게 되어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른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노동능력상실률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적 기능장애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신체기능장애정도, 기타 사회적 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정한 수익상실률을 의미한다 할 것인바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제12흉추 압박골절 및 전이, 제9흉추 손상으로 인한 하반신 완전마비, 신경인성 방광 및 직장마비 등의 후유증으로 말미암아 원고는 일반도시 일용노동능력을 100퍼센트 상실하였다고 판시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당원의 위 견해를 따른 것으로 보여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 내지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개호비에 관하여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심증인 소외 1, 소외 2의 각 일부 증언과 감정인 소외 3의 신체감정일부 결과를 종합하여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말미암아 그 여명기간 동안 주야간에 걸쳐 일상생활을 개호하여 줄 도시일용노동이 가능한 성인남자 2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증인들의 각 증언과 위 감정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개호인의 원고에 대한 개호내용은 매일 1회 무균식염수로 방광을 세척하고, 대번배설을 위하여 항문에 약을 넣어 변기로 받아내고 소변은 도뇨관으로 통을 받아 그 통이 차면 비우며, 오전, 오후 각 1회씩 무릎, 발목관절 부분을 주무르고 따뜻한 물로 덮어주는 내용의 물리치료를 하고, 주 1회 도뇨관을 교환하며, 매월 1회 원고를 데리고 병원에 가서 소변검사, 엑스선검사를 하고 약을 받아 복용시키고, 휄체어로 옮겨 태우는 등의 일이 주된 것으로 보이고, 또 원심이 채택하지 아니한 1심 감정인 소외 4의 신체감정서에 의하면 장보조기와 목발사용으로 단거리 평지보행은 가능하다는 것인바(특히 원심감정인 소외 5의 신체감정서에 의하면 개호인은 1일 8시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것이다), 사실관계가 이와같다면 위 개호행위는 그 내용과 정도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인의 개호인이 이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이 굳이 2인이 개호인이 필요하다고 하려면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좀더 심리하였어야 할 것이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보조기대 중 침대구입대금에 관하여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위 후유증으로 인하여 그 여명기간 동안 시가 금 185만 원 상당의 상하이동식 침대가 필요하게 되었다고 판시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 내지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이유 없다.

이에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개호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더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를 기각하고, 상고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