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추가판결의 소송비용은 피고가...

가. 파산자 한솔종합금융 주식회사(이하 ‘한솔종합금융’이라 한다)는 1992. 7. 30. 기린화학 주식회사(이하 ‘기린화학’이라 한다)와, 한도액은 10억 원으로 하고 거래기간을 정하지 않은 어음거래약정을 체결한 후 기린화학에게 1998. 3. 17. 7억 원, 1998. 3. 19. 2억 원 등의 개별 대출을 실행하여 왔고, 피고와 B는 기린화학의 한솔종합금융에 대한 위 어음거래약정에 따른 대출금 상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한솔종합금융은 피고 및 B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3가단71613호로 위 어음거래약정에 따른 대출금 채무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 및 B는 연대하여 한솔종합금융에게 3,545,540,036원 및 그 중 1,413,115,256원에 대하여는 2002. 7.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2003. 11. 11. 확정되었다.

다. 한솔종합금융은 2012. 7. 25. 원고에게, 한솔종합금융의 피고, 기린화학, B에 대한 위 어음거래약정과 관련된 채권 중 위 1998. 3. 17.자 대출에 따라 발생한 대출금 원금 잔액 212,728,475원의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였다. 라.

원고는 2013. 10. 29. 이 법원 2013차72766호로 피고 및 B에게 위 양수한 채권 중 일부로서 청구취지 기재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이라 한다)을 하면서,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한다는 내용으로 한솔종합금융이 작성한 2012. 8. 24.자 채권양도통지서를 첨부하였다.

위 지급명령신청에 따라 이 법원은 2014. 11. 7.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지급명령을 발령하였고, 위 지급명령 정본이 2014. 1. 2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