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20%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5. 10. 1. 시행된 것) 및 같은 규정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청구 중 연 15%의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