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18 2017가단24136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650,71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1. 22.부터 2012. 11. 30.까지는 연 1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의 각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불출석)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650,71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1. 22.부터 2012. 11. 30.까지는 연 15%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의 각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불출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