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알츠하이머성 치매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피해자 C( 가명, 여, 7세 )에 대한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7. 16. 17:53 경 양주시 D 아파트 놀이터에서 피해자의 볼에 뽀뽀하여 추행하고, 계속하여 위 아파트 809동 1-7 호 라인 엘리베이터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 부위를 만져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 가명, 여, 6세 )에 대한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7. 16. 17:53 경 위 엘리베이터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감싼 후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혀를 넣고,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으며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져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영화 녹화 CD, 각 속기록

1. 각 아동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범행현장사진

1. 판시 심신 미약: 진단서, 수사보고( 피의 자의 입원 확인), 입원 확인서 [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치매 증상에 의한 것으로 당시 피고인은 심신 미약을 넘어 심신 상실의 상태에 있었다 고까지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츠하이머성 치매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17. 7. 31. 경찰 피의자신문 시 경찰관이 엘리베이터 CCTV 범행 영상을 보여주자 피고인이 이를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이 취한 행동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미약의 상태를 넘어 심신 상실의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