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2002. 11. 28. 피고에게 8,000,000원을 만기 2005. 11. 28.로 정하여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을 적용하기로 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였는데, 2019. 1. 3. 현재 이 사건 대출금 원금 6,715,121원과 이자 내지 연체이자 17,745,513원 등 합계 24,460,634원이 남아있고,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적용되는 연체이율은 연 15%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가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개시결정과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았다가 2008. 12. 1.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을 받는 가운데,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되어 확정판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게 되었는데, 피고가 2014. 9. 29.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무에 대한 채무감면신청을 함으로써 채무를 승인한 이상 같은 날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이 사건 대출금의 소멸시효는 2024. 9. 29. 완성된다.

따라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의 주장요지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2008. 12. 1.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2018. 12. 1.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피고는 채무의 존재 및 내용을 인식하지 못한 채 원고가 보내준 양식을 받아 관리자가 알려주는 대로 채무감면신청 사유를 기재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였는바(신청일자, 여신계좌번호, 변제예정일 등은 피고가 작성하지 않음), 이와 같은 피고의 2014. 9. 29.자 채무감면신청은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승인이라고 할 수 없다.

2. 판단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