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피고는 2018. 1. 30. 원고에게 “원고는 2018. 1. 11. 21:35경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창원시 마산합포구 C도로를 마산중학교 방면에서 자산삼거리 방면으로 진행 중 D 옆 이면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는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8. 3. 6.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8. 4. 24.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1, 4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설계, 건축자재 영업 및 시공업에 종사하여 운전이 필수적인 점, 운전면허 취득 후 14년간 교통사고 및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반성 및 가족생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가혹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오늘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번하고 그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아 음주운전을 엄격하게 단속함으로써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가 매우 크고,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수익적 행정행위의 경우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한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음주운전을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욱 중시되어야 하는데, 원고의 주취 정도가 혈중알코올농도 0.195%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의 운전면허 취소처분 기준에 해당한다.

(2) 그리고 위 각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의 혈중알콜농도가 지나치게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인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