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B은 과학기자재 도매 등을 사업종목으로 하는 ‘F’의 사업자이고, 피고 C는 이화학기자재 도ㆍ소매 등을 사업종목으로 하는 ‘G’의 사업자인데 위 두 업체는 피고 C의 남편이자 피고 B의 사위인 H이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2(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3,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① 피고 B에게 2011. 6. 21. ‘Kimwipe, M' 1박스 등 1,540만 원 상당의 물품을, 2011. 12. 14. ’Air Direr' 1세트 등 3,586만 원 상당의 물품을, 2012. 12. 26. ‘Freeze Dryer, 32L' 1세트를 6,960만 원에 각 공급한 사실, ② 피고 C에게 2012. 12. 29. ’Analytical Balance' 1 세트 등 2,09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피고 B은 위 물품대금의 합계 1억 2,086만 원(= 1,540만 원 3,586만 원 6,960만 원), 피고 C는 위 물품대금 2,090만 원(이하 위 1억 2,086만 원과 합하여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 한다.)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10. 8.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20%,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위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된 후의 것)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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