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피고인은 2013. 6. 2. 00:10경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원미구 중동 번지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동 1130 앞 도로까지 B 모닝 승용차를 2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혈중알콜농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