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나 보상을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행동도 어느 정도 이 사건 범행의 원인이 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검토해 보면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