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생각컨대 농지개혁법 제6조 제1항 제7호 의 규정에 의하면 분묘를 수호하기 위하여 종전 부터 소작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던 기존 위토로서 묘 매 1위에 2단보 이내의 농지는 농지 개혁법에 의하여 당연히 정부 매수에서 제외 되는 것이고 위토의 인정을 받고자하는 자에 대한 신청 절차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 규칙이 규정한 바 있으나 그 소정 신청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하여 위토가 정부 매수의 대상으로 된다고 해석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의 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토지를 원고 종중의 위토답이라고 주장하면서 농지 개혁법 시행당시 자경하지 않고 소외 강성근에게 소작시킨 사실과 위토인정 신청을 하지 않은 사실은 스스로 인정하는 바 이므로 자경하지 않는 농지로서 당연히 정부에 매수될 농지이고 위토라고 가정 할지라도 위토로서 인정을 받지 않은 이상 역시 정부에 매수될 농지이니 원고로서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기록에 의하여 당사자의 변론의 취지를 살펴 보면 원고는 이 토지를 종중 위토로 일관하여 주장 하는 바이고 제1심 1959.7.3 변론 기일에 이 토지를 종중대표자가 경작하여 오다가 관리인인 산지기에게 1년간 소작시킨 사실이 있다고 진술 하였을 뿐이고 농지 개혁법 시행 당시에 소작 시켰다고 진술 한바 없으며 피고도 역시 이 토지는 소외 최재이의 4대조 최석률이가 이를 매수하여 대대로 전하여 종손인 최재이에 이르도록 자경하여 왔다고 주장하며 솟장에 편철되어 있는 이 토지에 관한 등기부 등본에 의하여도 이 토지는 원고 종중 명의로 되어 있어서 이 토지가 농지 개혁법에서 인정하는 위토인 사실을 엿볼 수가 있으며 사실이 원고 종중의 위토라 하면 앞에서 설명한 바와같이 위토인정 신청 사실 여부에 불구하고 같은 법에 의하여 정부의 매수 대상에서 제외된 농지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은 당사자의 주장을 오해 하였고 농지개혁법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어서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있으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판케 하기 위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