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원고는 그 소유의 부산 기장군 C 임야 9,917㎡를 담보로 6,000만 원을 대출받아 서울에 있는 신촌 D아파트를 임차하여 거주하였는데, 피고가 이사시켜 주겠다고 한 후 임의로 임대인으로부터 원고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아 사용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는 원고를 협박하여 부산 해운대구 E아파트 508동 201호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12년간 총 1억 7,400만 원을 대출받아 사용하는 한편 대출이자도 납부하지 않았고, 위 E아파트에 거주하면서 관리비도 납부하지 않았으며 이사비용을 주지 않으면 퇴거하지 않겠다고 하여 이사비용까지 받아갔다.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2014. 5. 19. 변제기일을 2014. 6. 10.로 정하여 위 E아파트 관련 미납 관리비와 이사비용 합계 1,277만 원, 위 임야 관련 대출금과 이자 합계 400만 원, 위 신촌 D아파트 임대차보증금 6,50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금 증서(갑 제2호증의 1)를, 2014. 5. 20. 변제기일을 2014. 7. 20.로 정하여 위 E아파트 관련 대출금 1억 7,400만 원, 피고가 임의로 사용한 1억 500만 원과 임대차보증금 4,500만 원 합계 1억 5,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금 증서(갑 제2호증의 2)를 각 작성교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4억 577만 원(= 1,277만 원 400만 원 6,500만 원 1억 7,400만 원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피고는 이 사건 2015. 3. 31.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