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만성신부전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다.

그러나 ①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은, 피고인이 다방 주인인 피해자 D을 강간하려다가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피해자 D이 받았을 정신적육체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상습절도 범행은 편의점이나 찜질방 등에서 총 11회에 걸쳐 현금 등을 절취한 것인 점, ③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수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출소한 지 불과 3개월여 만에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④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를 고려하면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을 적용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