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 B, I과 합의한 점, 피해자 J에게 500만 원을 변제하고 중고 차량을 인도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러한 사정들은 원심에서 모두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달리 사정변경이 없으며, 한편 피고인이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도망한 점, 위 피해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을 위하여는 피해 회복을 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