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위장결혼 브로커인 B로부터 돈을 받고 베트남 여자와 위장결혼을 하기로 하고, 베트남 여성인 C와 위장결혼을 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2010. 2. 25. 안양시 동안구청 민원실에서 사실은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C가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C와 실제로 혼인한 것처럼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위 구청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담당자로 하여금 이를 공전자기록인 혼인관계 등록시스템, 가족관계 등록시스템에 입력하게 하고, 그 즉시 이를 위 시스템에 저장하여 구동하게 함으로써, 공전자기록인 혼인관계 등록시스템 등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혼인관계증명서, 혼인신고서

1. 수사보고(위장결혼 브로커 B 송치의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