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피고인은 2013. 8. 5. 07:5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버스정류장 앞을 운행하는 D 시내버스에서 피해자 E(여, 32세)이 하차벨을 누르고 앉으려는 사이 뒤에서 피해자가 앉아 있는 의자와 창문 틈 사이로 왼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