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기존 관리회사인 L을 내보내는 과정에서 E로부터 관리단 총회 소집비용과 소송비용을 지원받았다가 관리단 운영이 정상화된 후에 변제한 것이므로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

나.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24, 26, 27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은 관리인의 보수에 관하여 어떠한 제한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피고인은 실제로 이 사건 오피스텔의 관리업무를 수행해왔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보수로 월 20만 원을 책정하여 수령한 것이고, 피고인이 보수를 수령하는 것이 집합건물법에 위반되는 것도 아니므로, 피고인에게는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

다.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28, 29번 피고인은 이 사건 오피스텔의 관리단 대표로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당하였고, 피고인의 직무집행이 정지되면 사실상 이 사건 오피스텔의 업무수행에도 지장을 받게 될 것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오피스텔의 관리단 비용으로 위 사건의 소송비용을 지출한 행위는 법인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급한 것에 해당하여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피고인은 원심에서 “2012년 내지 2013년 경 기존 관리회사인 L을 내보내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구분소유자들의 동의서 및 위임장을 받는 비용으로 사용했던 비용을 사후에 보전받은 것이므로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라고 주장하였고, 원심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비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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