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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3525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30. 17:25 경 서울 강동구 C 앞 도로에서 D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조수석 창문을 내린 채 성기를 꺼내

어 손으로 만지며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45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