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는 필리핀공화국(이하 ‘필리핀’이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0. 12. 7.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2015. 10. 6.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5. 10. 23.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은 난민협약 제1조 및 난민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5. 11. 12.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3. 23. 위 이의신청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8. 내지 9.경 필리핀의 양어장을 매수하였는데 폭력배들이 위 양어장을 갈취하려 하며 폭력을 행사하고 위협을 가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는 난민에 해당한다.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판단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

(난민법 제2조 제1호). 이때 난민 인정의 요건이 되는 ‘박해’라 함은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