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피고인

A, 피고인 B는 피해자 D(62세)으로부터 경남 합천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공장 리모델링 공사를 수주받아 공사를 하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피해자를 감금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약 7명의 성명불상자들과 공동하여 2009. 3. 4. 15:00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F사무실에서 위 피해자를 끌고 나와 피고인 B가 운행하는 G 이에프소나타 승용차에 피해자를 강제로 태운 뒤,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피고인 B의 사무실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자유롭게 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등 다음 날 15:00경까지 공사를 하고 받지 못한 임금의 일부분을 피해자가 변제할 때까지 약 24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가. 피고인들은 2009. 3. 4.경 전항과 같이 피해자를 감금하고 위 피고인 B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주지 않으면 죽여버린다.”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의 손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포항지방법원 경매원본 1부를 가져가 이를 갈취하고,

나. 피고인들은 2009. 3. 5. 02:00경 위 피고인 B의 사무실 인근에 있는 I오피스텔 내 현금지급기에서 감금 상태에 있는 피해자로 하여금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200만원을 인출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이를 교부받아 갈취하고,

다. 피고인들은 2009. 3. 5. 09:00경 대구 달서구 용산동 230-21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삼일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근로자 대표인데 공증서를 작성해 주지 않으면 근로자들 데리고 와서 때려 죽이겠다, 경찰에 가서 구속을 시키겠다”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3,000만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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