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 수강명령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중앙분리대 가로수를 들이받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6년경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원심은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고 달리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