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평소 집에서 심한 고성과 욕설, 시끄러운 음악소리 등으로 이웃 주민들 로부터 수회에 걸쳐 112 신고가 있어 왔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8. 23:40 경 부산 부산진구 B 빌라 C 호에서 이웃 주민으로부터 'C 호에서 난리가 났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과 순경 F이 인터폰으로 소란스럽다는 신고를 받고 왔으니 문을 열어 달라고 하였으나, “ 야, 씨 발 놈 아, 개새끼야, 꺼져 라. ”라고 욕설을 하고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만나기 위해 전기 차단기를 내리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전체 길이 약 37cm, 칼날 길이 약 24cm) 을 들고 나와 경찰관들에게 “야 이, 씨 발 새끼야, 빨리 불 안 키나, 이 씹새끼들이 죽어 볼래

불 안 키면 다 죽여 버린다.

”라고 하면서 식칼로 경찰관들을 향해 찌를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관인 E과 F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원심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제 1 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공소사실과 달리 경찰관들은 피고인의 집에 가기 전에 사전 고지 없이 전기를 차단한 것으로 보인다.

검사는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에 관한 근거 법령으로 경찰관 직무 집행법 제 4조 제 1 항, 제 6 조 등을 들고 있으나, 피고인은 법 제 4조 제 1 항에서 정한 구호대상자가 아니고, 피고인의 행위는 소음을 발생시킨 것에 불과 한 점 등에 비추어 당시 상황이 경찰관 직무 집행법 제 6 조에서 정한 ‘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경찰관들의 단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