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건물 C호, D호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고양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5.경 위 B건물 C, D호를 철골과 철재로 복층으로 만들어 연면적 합계 238.55㎡ 상당을 늘리는 방법으로 무단으로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집합건축물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건축법(2016. 1. 19. 법률 제13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시행사 및 분양대행사가 복층시공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문구를 넣은 분양홍보물을 제작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