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C에서 건축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1.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5. 6. 15.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 소재의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실은 2014. 7. 31. 송파구 청에서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아우 디 (D) 차량을 명의 신탁 받아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 차량은 피해 자가 점유하기로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차량에 대하여 명의 신탁 받은 것을 기화로 내부관계에서도 소유권을 이전 받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 인은 위 피해 자로부터 2014. 7. 31. 명의 신탁을 받았음에도, 매매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라는 취지의 자동차 등 인도청구소송의 소장을 작성하여 위 법원에 제출하였다.

2. 자동차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 번호판 및 봉인은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경 공소장 기재 “2014. 7. 3.” 은 “2015. 7. 경” 의 오기이고 피고 인의 변소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시간 불상 경 피해자의 주소지 ‘ 서울 마포구 E’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 아우 디 (D) 차량의 앞 번호판을 떼어 내 었다.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2. 항과 같은 방법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아우 디 (D) 차량을 운행할 수 없도록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15. 8. 5. 09:40. 경 피해자의 주소지 ‘ 서울 마포구 E’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만 원 상당의 아우 디 (D) 차량 1대를 아우 디 매장에서 발급 받은 자동차 키를 이용하여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