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질의서]업무분야

FTA > FTA공통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1-01-28

[법령질의서]제목

”FTA특례법 제17조 제1항”의 해석에 관한 질의

[법령질의서]질의요지

ㅇ FTA특례법 제17조(협정관세의 적용보류) 제1항”의 “동종동질 물품”이란

[법령질의서]해석대상 법령/규칙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자유무역협정(FTA) 관세법) 제17조(협정관세의 적용 보류)

[법령질의서]관련법령 근거규정

[법령해석]회신부서

자유무역협정집행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1-01-28

[법령해석]회신서내용

ㅇ“FTA특례법 제17조 제1항(협정관세의 적용보류)”의 해석과 관련하여“동종동질 물품”은 관세법시행령 제25조(동종동질 물품의 범위)에 규정된 바와 같이“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물리적 특성, 품질 등이 동일한 물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