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가.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3. 10. 18.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는바,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나.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