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기각 부분 피고는 2020. 2. 20.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그러나 대상청구권행사로 인한 금전지급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을 진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이 사건 대상청구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20. 9. 25.부터 피고의 지체책임이 발생한다.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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