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2003. 12. 18. C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고, 위 통지는 그 무렵 C에게 도달하였다.

원고는 2016. 3. 17. C을 상대로 위와 같이 양수한 카드대출금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양평군법원 2016차전214호), 2016. 3. 23. 위 법원으로부터 “C은 원고에게 7,692,448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2006. 5. 31.까지는 연 17%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다.

위 지급명령은 2016. 7. 12. C에게 송달되어, 2016. 7. 26. 확정되었다.

이 사건 소 제기일에 가까운 2019. 2. 1. 기준 원고의 C에 대한 양수금 채권액은 합계 27,212,086원(= 원금 7,692,448원 지연손해금 19,519,638원)이다.

C의 재산 처분행위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4. 23. 사망하였다.

그리고 망인의 자녀이자 상속인들인 C, 피고, F 및 G은 망인이 소유하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각 1/4 지분씩 상속하였다.

피고는 2019. 1. 28. 이 사건 각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2014. 4. 23.자 상속재산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5~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채권자취소권의 발생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C에 대한 양수금 채권은 원고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2014. 4. 23.자 상속재산분할협의 이전에 발생하였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