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A2 (59년생, 남), 선원

3. A3 (60년생, 남), 선원

피고인 A3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3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68일을 피고인 A1에 대한, 4일을 피고인 A2에 대한 위 각 형에, 2일을 피고인 A3에 대한 위 노역장유치기간에 각 산입한다.

다만, 피고인 A2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1은 2007. 10. 5. 부산지방법원에서 수산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7. 10.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A1 소유의 어선(4.98t, 디젤 380마력)에 승선하여 저인망어구를 사용하여 소형기선저인망어업(속칭 '고데구리')을 하고, 수익금은 피고인 A1이 60%, 피고인 A2, A3이 각 20%씩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들은 2008. 5. 27. 05:00경 부산 강서구 송정동에 있는 송정항 남방 36마일 해상에서 저인망어구를 사용하여 아귀 등 잡어 13상자(약 260kg), 도다리 등 활어 약 40kg 시가 합계 710,000원 상당을 포획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6. 12. 05: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생 략"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약 2,380kg 시가 5,520,000원 상당의 어류를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소형기선저인망어업을 하여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물을 포획하고,

2. 피고인 A1, A2의 공동범행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A1 소유의 어선에 승선하여 저인망어구를 사용하여 소형기선 저인망어업을 하고, 수익금은 피고인 A1이 60%, 피고인 A2가 40%씩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2008. 6. 10. 05: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저인망어구를 사용하여 아귀 등 잡어 17상자(약 340kg), 도다리 등 활어 약 30kg 시가 합계 750,000원 상당을 포획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소형기선저인망어업을 하여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물을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수산업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58조, 형법 제30조(피고인 A1, A2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피고인 A3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3)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 산입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피고인 A2)

형법 제62조 제1항(수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