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425만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 피해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66세의 고령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이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80만 원을 지급하였고, 당 심에 이르기까지 140만 원을 변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