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수집,이용시 이용기간 설정 제한 여부
금융규제민원포털 | 법령해석 |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서민금융과,신용정보팀,금융감독원,저축은행감독국 | 2015-10-28
구분
법령해석
소관부서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서민금융과,신용정보팀,금융감독원,저축은행감독국
회신일
20151028
질의요지
□ 보험회사 홈페이지를 통한 보험가입상담 관련 개인정보 수집·이용시, 이용기간 설정에 제한이 있는지 여부
회답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ㅇ 개인정보 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의 개인정보 수집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같은 조 제2항제3호의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에 대하여 알려야 하며,
ㅇ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안전하게 파기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제한을 받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의 유권해석 권한은 소관 사무를 담당하는 행정자치부에 있습니다.
이유
□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하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나, 그 밖의 개인정보에 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