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2017. 6. 16. 피고로부터, 원고의 2017. 6. 10.자 음주운전을 이유로 2017. 7. 26.부터 2017. 11. 2.까지 100일 동안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정지하는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나. 원고는 위 정지기간 중인 2017. 8. 5. 10:20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롯데마트 앞길에서 B 차량을 운전하였다가 단속되었다.

다. 피고는 2017. 8. 28.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 위와 같이 운전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11. 1.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와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처분기준상 감경사유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점, 원고의 업무 및 생계유지를 위해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점,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 회사 동료의 부탁을 받고 1회에 걸쳐 운전하게 된 점, 기타 원고의 사정들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