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B 차량의 소유자인바, 2009. 7. 13. 7:57경 포항시 남구 해도2동 형산로타리 부근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의무보험 계약사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