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의 아들 B이 운영하던 영농조합법인 C은 포장용품 업체인 피고와 물품공급계약을 맺고 피고로부터 포장용품을 공급받는 거래를 계속해왔는데, 2014. 11. 4.를 기준으로 미지급 물품대금 86,090,650원이 남게 되었다.

나. B은 2014. 11. 24.경 위 미지급 물품대금 86,090,650원에 대하여 원고가 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이 사건 각서의 원고 성명 옆에 서명을 한 다음 이 사건 각서를 피고에게 교부하였는데, 당시 B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서의 작성 및 위 물품대금 채무의 연대보증에 관하여 아무런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영주시법원에 2015차84호로 위 각서에 기한 물품대금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이 담긴 지급명령을 구하였고, 위 법원이 2015. 3. 13.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으며, 이 사건 지급명령은 원고에 대하여 2015. 4. 1.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B의 증언, 감정인 D의 필적감정 결과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서는 원고에 대하여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상의 청구권은 존재하지 않는 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함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그에 따라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정지하는 잠정처분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