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1994. 5. 24. 접수 제14464호로 1994. 4.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2. 3. 5. 접수 제5769호로 2012. 1.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의 남편 C은 원고의 처 D를 회유하여 원고 몰래 서류를 위조하여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사실이 없고, D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3. 판단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뿐만 아니라 그 전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원고가 이를 부인하고 그 등기원인의 무효를 주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려면 그 무효원인이 되는 사실을 주장하고 증명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09다105215 판결).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위조 서류 또는 대리권 없는 자에 의하여 마쳐졌음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