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1989. 9. 25.부터 1998. 11. 16.까지 대한석탄공사 화순광업소에서 굴진, 선산부원으로 근무하다

퇴사하였다.

나. 원고는 2002. 5. 22. 진폐정밀진단결과 진폐병형 2/3형, 심폐기능 F0(정상)으로 진단되어 장해등급 제11급으로 판정되었고, 그때부터 정밀진단을 지속하다

2014. 10. 10. 마지막으로 진폐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장해등급 제11급으로 판정되어 진폐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다.

다. 원고는 2017. 4.경 피고에게 진폐장해등급 재판정을 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7. 4. 2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5조에서 장해등급 재판정 대상자는 진폐보상연금 지급대상이 되는 진폐장해 중 별표 11의 2 제2호에 따른 제1급부터 제7급까지에 해당하는 진폐장해가 남은 경우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장해등급 제9급인 원고는 재판정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장해등급 제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사람만 장해등급 재판정 대상자로 규정하여 그보다 낮은 장해등급을 받은 사람은 장해등급 재판정 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4호는 초기에 낮은 진폐 장해등급을 받은 근로자로 하여금 진폐장해등급 재판정을 받을 기회를 박탈하고, 재판정 결과에 따른 추가보상을 받을 수 없게 하는 것으로 헌법 제11조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따라서 위헌 무효인 시행령을 근거로 원고의 장해등급 재판정 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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