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8. 5. 16.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80세)의 집 앞마당 텃밭에서 피해자가 심어놓은 고추 약 30그루, 오이 약 4포기 등 총 시가 약 3만 원 상당의 농작물을 임의로 뽑아버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지적도 및 토지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