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누구든지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여 포획ㆍ채취한 수산자원을 소지ㆍ유통ㆍ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2. 5. 10:0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시장 앞 노상에서 불상의 중국 남자 2명에게 현금 5만원을 주고 대게암컷 95마리를 구입하여 2012. 12. 6.까지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본인의 주거지 내 수족관에 연중 포획이 금지된 대게 암컷 95마리를 소지ㆍ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