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는 2014. 5. 13. B, C(이하 ‘B 등’이라 한다)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4차1686호로 공사대금 12억 3,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4. 5. 26. ‘B 등은 피고에게 공사대금 12억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받았다.

위 지급명령 정본은 2014. 5. 30. B 등에게 송달되었고, B 등이 이의하지 않아 2014. 6. 14.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1. 6. 29. B에게 21억 원을 대여하였고, C는 B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피고의 대표인 D과 B는 부자지간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B 등에 대하여 12억 3,000만 원의 공사대금채권이 있음을 주장하며 이 사건 지급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되었으나, 위 공사대금채권은 아래 1), 2) 기재와 같은 이유로 존재하지 않는 채권이므로, 위 지급명령은 효력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하고, 원고는 B 등에 대한 채권자로서 B 등을 대위하여 위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한다.

1) 피고는 2008. 3. 30. B 등으로부터 기흥구 E 외 2필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위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위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공사기간 2008. 4.부터 2010. 4.까지, 공사금액 13억 2,000만 원으로 각 정하여 도급받고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여 공사대금채권을 취득하였는데, 2011.경 B 등으로부터 공사대금 및 부대비용 전액을 변제받음으로써 위 채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