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와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1, 2 부동산은 이용상구조상 다른 부분과 구분되는 독립성이 없어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이 사건 1, 2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는 부적법하여 무효이다.

원고가 이 사건 1, 2 부동산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나. 판단 1동의 건물의 일부분이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으려면 그 부분이 구조상으로나 이용상으로 다른 부분과 구분되는 독립성이 있어야 하고, 그 이용 상황 내지 이용형태에 따라 구조상의 독립성 판단의 엄격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구조상의 독립성은 주로 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객체에 대한 물적 지배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성 때문에 요구되므로, 구조상의 구분에 의하여 구분소유권의 객체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조상의 독립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일정한 범위의 상가건물에 관하여는 구조상 독립성 요건을 완화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 제1항의 경계표지 및 건물번호표지에 관한 규정의 경계표지 및 건물번호표지에 관한 규정‘ 제1조, 제2조에 따라 경계를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바닥에 견고하게 설치하고 구분점포별로 부여된 건물번호표지를 견고하게 부착함으로써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대법원 2011. 9. 29.자 2011마1420 결정 참조). 또한 인접한 구분건물 사이에 설치된 경계벽이 일정한 사유로 제거됨으로써 각 구분건물이 구분건물로서의 구조상 및 이용상의 독립성을 상실하게...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