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60,000원을...

피고인은 2008. 8. 2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0. 3.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8. 10.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중안동에 있는 진주중앙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진주시 주약동에 있는 새벼리 CCTV 설치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