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사람은 당해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등급위원회로부터 당해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3. 11. 30일부터 2013. 12. 17. 15:30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B건물, 4층 ‘C직업소개소’ 내에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체리마스터’ 게임기 1대를 설치해 놓고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