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복착용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손바닥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행이 그리 중한 정도는 아닌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지체장애 4급의 장애인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등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