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1983.12.29. 법률 제366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8조의4 제1항 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이 지정하는 공장에서 농약등을 제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원재료등 중 재무부장관이 고시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제8항 은, 위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 또는 이를 사용하여 제조 한 물품을 그 감면받은 용도에 공하지 아니하거나 용도외에 사용할 자에게 양도한 때에는 그 감면을 받은 자, 그 용도외에 사용한 자 또는 그 양도를 한 자로부터 감면된 관세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제1항 은 수입자에게 그 수입물품을 특정의 용도에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관세를 감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정책적인 규정으로서 위 제8항 에서 감면된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는 위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은 자 또는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을 사용하여 물품을 제조한 자가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 또는 이를 사용하여 제조한 물품을 그 감면받은 용도에 공하지 아니하거나 용도외에 사용할 자에게 양도한 때에 한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으로 그 용도에 따라 제조한 물품을 정상적인 상거래를 통하여 이를 다시 구입한 자가 그 물품을 용도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제 8항 에 의해 감면된 관세를 징수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세관장지정의 농약제조공장을 경영하는 소외 동방농약주식회사가 관세면제를 받아 농약원료를 수입하여 이로써 농약을 제조하여 농약사(○○농약사)에게 판매한 것을 원고가 이를 다시 구입하여 그 농약을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여기에서 위 농약원료를 다시 추출하여 이를 사용하여 복합살충제를 제조한 것은 위 제8항 이 규정하는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을 사용하여 제조한 물품을 용도외에 사용한 것에 해당되어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감면된 관세를 징수할 수 있다 하여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음은 위 제8항 의 관세감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니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