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조합원의 탈퇴와 그 탈퇴를 주장하는 자의 입증책임

판결요지

조합은 각 당사자가 출자하여 공동의 사업을 영위할 것을 상약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계약체결에 있어 그 존속기간이나 손익분배 등을 명정할 필요는 없는 것이며 조건 등에 관하여 약정이 없으면 민법의 조합에 관한 규정 등을 적용하여 해결하여야 할 것이므로 법원이 이에 관하여 석명을 하지 안하였다 하여 심리미진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678조

원고, 피상고인

우종희

피고, 상고인

윤성종

원심판결

제1심 제주지방, 제2심 광주고등 1958. 8. 20. 선고 57민공322 판결

이유

조합원의 자의 탈퇴는 타의 조합원에 대한 의사표시로서 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탈퇴여부가 쟁점이 되었을 시에는 탈퇴를 주장하는 조합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본건을 원판결이유와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면 원심은 피고의 원고가 1955년 6월 조합원으로서 탈퇴하였다는 항변에 대하여 원심 증인 이자성 김태호의 증언을 취언치 않고 달리 원고가 조합에서 탈퇴한 사실을 인정할 증좌가 없다고 하여 동 항변을 배척하였음은 정당하며 소론 원고변론의 원고는 1955년 6월중순 병역관계로 응소케 되어 부득기 우 극장에서 이탈케 되었다는 취지는 조합원으로서 타의 조합원에 대한 조합원 탈퇴의 의사표시로는 해석할 수 없으므로 원심조치에 하등 이유 저어의 위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