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2009. 5. 25.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2005. 3. 20. 원고에게 3,500만 원을 변제기 2009. 4. 20. 이율 연 49%로 정하여 대여하였다는 내용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대구종합법률사무소 2009년 증서 제732호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 공정증서’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제1 공정증서에 기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C로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5. 5. 8. 위 법원으로부터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위 법원 2015타채3484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5. 5. 13.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주장 1) 원고 이 사건 제1 공정증서상의 채무는 실제 D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인데, D이 원고 및 E 명의로 합계 263,363,910원을 송금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제1 공정증서상의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제1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피고 원고가 지급하였다는 변제금은 이 사건 제1 공정증서와 그 이후 빌려 간 돈의 이자에 변제 충당되었으므로, 이 사건 제1 공정증서상의 대여금 채무는 여전히 존재한다.

나. 판단 1) 인정 사실 갑 제4, 8호증, 을 제3, 6, 8, 9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① 피고는 D에게 2008. 7. 1.부터 2009. 2. 17.까지 합계 4,600만 원을 대여해주고 1,300만 원을 변제받은 후, 2009. 5. 25. D의 전처인 원고와 사이에, 나머지 3,300만 원(=4,600만 원 - 1,300만 원 에 미수이자 등을 보태어 원금을 3,500만 원으로 하고 주채무자를 원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