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28 2016가단2865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1.부터 2016. 10. 5.까지는 연 6%의, 2016. 10.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1.부터 2016. 10. 5.까지는 연 6%의, 2016. 10. 6...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